🐣님! 전세사기 이제 그만!

오늘의 담비팁! #전세사기방지 #금리인하

2023. 2. 8.

🐣님! 전세사기 이제 그만!

2023/02/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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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담비레터 ◀

1.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정부 발표

2. 조금 더 멀어진 미국과의 금리격차

3. 내려간 은행 수수료와 대출금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정부 발표 🏛

최근 부동산 관련해서 전세사기 사건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제3의, 제4의 빌라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사기 대책을 발표했어요.

1.보험대상 전세가율 90%로 낮춘다.

2차 피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강화했어요. 기존에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100%만 안 넘으면 대출이 승인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가의 비율)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집값이 2억원이라면 적용 전에는 전세금이 2억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나, 적용 후에는 1억8천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허용돼요.

2. 집값 부풀리기는 이제 그만!

전세가율 측정 시, 감정가(감정평가사가 평가한 집값) 기준으로 측정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감정평가사와 집주인이 짜고 가격을 부풀려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앞으로는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삼게 되었어요. 또한, 감정평가사가 예전처럼 집주인과 짜고 집값을 부풀리다 적발될 경우 처벌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어요.

3. 전세사기 가담하면 중개사 처벌 강화!

빌라왕 사건의 경우,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단합하여 세입자를 속이는 사건이 많았어요. 지금까지는 공인중개사는 직무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야만 자격이 취소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집행유예를 받아도 취소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처벌 기준을 강화했어요.

전세가율 90% 기준은 신규 전세계약에 대해선 2023년 5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해요. 보증보험에 이미 가입해 보증을 갱신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12월 말까지는 100%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니 참고 부탁드려요. 🤔

조금 더 멀어진 미국과의 금리격차📏

지난 2월 2일(미국시간 1일) 새벽, 미국의 기준금리를 0.25%(베이비 스텝)올렸어요. 미국 FOMC 발표 이후,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4.75%(2023년 2월 기준)으로 한국과의 금리 격차는 최대 1.25%로 조금 더 멀어졌어요. 2007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예요.

물가 상승 완화만 15번?

FOMC를 마치고 제롬 파월 의장이 기존과는 다르게 ‘물가 상승 완화(disinflation)’라는 새로운 단어를 15번 언급했다. 또한, 과도하게 긴축은 하지 않겠다고 발언해 금리인상으로 지친 시장을 달래는 발언을 이었다. 이러한 변화를 시장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드렸고, 나스닥은 1일(현지시간) 기준 전일 대비 2.00% 급등했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조금 덜었다는 의견도 있어요.

낮아지는 미국 실업률, 금리 인상에 불안감 여전

미국에서 2023년 1월 고용상황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실업률은 3.4%로 전월에 비해 0.1%p 하락했어요. 54년 만(1969년 5월과 비교 시)에 최저치인데요. 지난번 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이후 작년 3월부터 이어진 금리인상 행진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란 희망적인 전망도 있는데요. 그러나 고용안전이 현재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리고 있는 기조에서 고용지표 호황은 향후 금리 올릴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요. 앞으로의 전망을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이요. 🙌

앞으로 은행 수수료와 대출금리가 내려가요 💰

최근, 윤석열 대통령(1월 30일 기준)이 "은행은 공공재 측면이 있다"는 발언 이후 은행들이 수수료 인하와 금리 인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은행에서 "이자장사" 한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진 것을 의식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오르는 대출금리, 내려간 예금금리?

왜 은행에서 이자장사 한다는 비판 여론이 생겼을까요? 2022년 지속적으로 오른 기준금리에 영향으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도 같이 올라야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대출금리가 계속 오른 것에 비해 예금금리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대출받는 사람들은 힘들지만, 은행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루어진 조치 같아요.

이제는 어떻게 변하나요?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이체 수수료를 없앴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각각 2월 8일, 2월 10일부터 모바일·인터넷 뱅킹 타행이체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에요. 중도상환수수료(약속된 일정보다 대출금을 일찍 갚으면 발생하는 수수료) 관련해서 저신용자(신용등급 하위 30∼50%) 대출 받으신 분들에게 1년간 한시 면제한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가산금리를 낮춘 결과, 최근 주택담보대출(2023년 2월 6일 기준, 주담대 최저금리 3%대 진입) 금리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