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9.26 대책 총정리🏡

정부가 9월 26일에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주택공급 물량 확대입니다. 이러한 조치의 원인으로는 주택 공급량 증대에는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주택 공급량의 경우, 미리미리 대비해야 미래에 물량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인허가와 건설 착공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장은 괜찮지만, 몇 년 뒤에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요. 새집이 완공돼서 사람들이 입주하려면, 보통 인허가 이후 4~5년, 착공 기준으로는 2~3년 정도 소요됩니다.

해서 미리 집 지을 준비를 안 하면, 향후 2~5년 뒤 완공되는 신규 주택이 줄어들면서, 공급난이 발생할 수 있어요. 새 아파트 부족 현상이 집값 급등을 부추길 수도 있고요. 그렇기에 주택공급 물량 증대를 위해 발표한 9·26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공급을 대량으로 늘리게 된 이유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8월 주택통계(9월 26일 기준)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1만 2,757가구로 전년 동기(34만 7458가구) 대비 38.8% 감소했어요. 특히, 아파트 인허가는 18만 207가구로 36.3%, 아파트 외 주택 인허가는 3만 2,550가구로 49.7% 줄었어요.

또한, 착공 물량도 11만 3,892가구로 전년 동기(26만 1,193가구) 보다 56.4% 감소했으며, 수도권 착공은 5만 6,473가구로 56.9%, 지방은 5만7419가구로 55.9% 줄었는데요. 2년~5년 뒤 완공되는 새집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공급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기에 정부가 움직인 것인데요.

건설사들이 새집을 짓지 않는 이유는 금융 비용 증대와 공사비 부담 비용 증대가 원인이에요. 먼저 금융비용 측면을 살펴보면, 프로젝트파이낸싱이 어려워졌다는 점이 건설사에는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레고랜드 이슈 이후, 아직도 부동산 PF에 대한 보수적인 시선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며, 금융시장이 어려운 것도 주요한 원인 중 하나에요. 또한, 팬데믹 시기에 경제가 불안해지면서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요동쳤거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원자재 가격 상승세를 더욱 부추겼고, 건설 자재들도 확 비싸질 수밖에 없었어요.

신규 주택 증대하기 위한 조치는?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수도권 신도시 3만 가구, 신규 택지 8만 5,000가구, 민간 물량 공공 전환 5,000가구 등을 12만 가구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대책으로 발표했어요. 먼저는 정부가 주도해서 늘릴 수 있는 주택은 최대한 늘리고, 점차 민간에서도 공급이 늘어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에요.

또한, 각종 영향평가는 최종 변경 승인 또는 착공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완화해 사업 지연 가능성도 해소할 방침인데요. 기존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 시행해야 했던 SH, GH 등 지방공사의 공공주택사업 타당성 검토는 면제가 되어요.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PF대출 보증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PF 대출(유동화증권 포함) 보증의 대출한도도 전체 사업비의 70%(기존 50%)까지 늘려 사업자가 추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그리고 PF보증 문턱도 낮춰 사업장을 확대하기 위해 심사기준 가운데 시공사 도급순위를 폐지하고 신용등급별 점수도 상향됩니다.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의 경우 현재 토지비의 10%인데 앞으로는 시공순위 100위 이내면 5%, 이외 10%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미분양 PF보증 보증요건중 분양가 할인(5%)은 이에 준하는 간접지원(발코니확장 · 옵션품목 · 공사비 현실화 등)도 인정이 되도록 개선되어요.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의 차이는?😲

직장인들이 급하게 비용이 필요할 때 대표적인 방법의 하나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대출)을 활용하는데요. 최근 이러한 마이너스 통장 개설 건수와 대출금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고금리 장기화 전망에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앞으로 대출금리가 더 오를지 모른다는 우려에 마이너스 통장을 미리 개설하려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최근 대출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이너스 통장과 일반적인 신용대출은 각각 어떤 점이 다른지, 마이너스 통장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만 하는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이란?

마이너스 통장의 공식 명칭은 "신용 한도 대출"인데요. 계좌에서 대출금이 인출되면 통장잔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기에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불리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역시 신용대출의 범주에 속하는 대출이에요.

또한, 마이너스 통장은 돈이 생겼다면 언제든 곧바로 대출을 갚을 수 있어요. 한 번에 다 갚을 필요 없이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언제라도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어요.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고요. 그래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금 목적으로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두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통장의 이자는 실제로 빌린 금액과 이용한 기간에만 부과되는데요. 딱 하루 동안만 대출을 받았다면 하루치 이자만 부과되고, 한 달 동안 대출을 이용했을 때는 한 달치 이자만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통장을 개설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돈을 빌리지 않았다면 당연히 아무런 이자도 부과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의 차이점은?

마이너스통장은 언제든 빌리고, 갚을 수 있지만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는 신용대출과는 차이점이 존재해요. 이자가 ‘역복리’ 방식으로 부과돼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통장에서 연 5% 금리로 천만 원을 빌렸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첫 달에 부과되는 이자는 4만 1,667원인데요. 두 번째 달에는 이자가 4만 1,841원으로 늘어납니다. 대출원금 천만 원에 첫 달 치 이자 4만 1,667원을 더한 1,004만 1,667원에 이자가 붙기 때문이에요. 그다음 달에는 이자가 더 늘어나게 되고요.

이처럼 마이너스 통장은 대출 이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 부담도 더 커지는 만큼 이 점을 꼭 유의하고 자금 운용계획을 세우고 활용해야 해요. 전문가들이 여유자금이 생겼다면 일단 마이너스 통장 대출부터 갚으라고 조언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렇게 지금까지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이 여러분의 슬기로운 금융 생활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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