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달라지는 특례보금자리론🏢

오늘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중 주택가격 6억 원 초과 또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초과 대상인 일반형 신청접수를 중단해요. 이는 최근 가계대출의 가파른 증가세 원인 중 하나로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지목되자, 해당 상품의 신청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아울러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일시적 2주택자도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앞으로 변하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접수 중단되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금융당국에서 9월 27일부터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중단키로 했는데요. 앞으로는 우대형만 신청 가능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로 인해 저소득,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해 운영해요.

예정된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사실상 출시 8개월 만에 문을 내리게 된 원인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최근 쟁점이 되는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이 뽑히면서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또한, 전체 공급 목표의 약 90%를 채운 만큼 향후에는 이 제도가 더욱더 더 필요한 타겟을 세분화해 지원하고자 변하게 되었어요.

이에 주택가격 6억 원 초과 또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초과 대상인 일반형은 신청이 불가해요. 또한,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일시적 2주택자도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최근 미국의 긴축 장기화 우려와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재원 조달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정부에서는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10월에는 금리를 동결해요.

이에 앞으로 신청할 수 있는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25%(10년) ∼ 4.55%(50년)로 유지가 되어요. 해당 상품은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한데요.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 층(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0.8%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45%(10년) ∼ 3.75%(50년) 금리가 적용받을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 변화하게 되면 올해 도입된 특례보금자리론만의 특징이 많이 사라진 셈인데요.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 정부는 소득에 상관없이 쉽게 대출해 주다 보니 가계대출을 많이 늘렸다고 판단한 결과인데요. 앞으로도 상황에 따라 금리가 변화할 수도 있어 변화의 움직임에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대출한도가 줄어든 50년 만기 주담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 금융권의 주담대 잔액은 한 달 만에 6조 6천억 원 늘어났고, 전달인 7월에는 5조 6천억 원이 증가했어요. 이러한 변화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며, 지난 반년(3월~8월) 동안 주담대 잔액이 25조 원 늘어난 것인데요.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도 지난 8월 기준 1,075조 원으로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에서 가계대출의 가파른 증가세를 우려해 50년 만기 주담대에 적용되는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했는데요.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대출 신청자에게 줄어든 산정 만기가 적용돼요.

또한, 마찬가지로 최장 50년까지 만기 설정이 가능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늘부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주택가격이 6억 원을 넘을 경우 이용할 수 없게 되기도 했어요. 때문에 주택 수요가 있으신 분이라면 궁금하실 내용을 정리해서 준비했습니다.

산정 만기가 최대 40년으로 줄었어요.

금융당국에서는 50년 만기 주담대로 인해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9월 13일부터 50년 주담대에 적용되는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했는데요. 여기서 산정 만기란 DSR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가상의 만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 대출 만기는 50년이더라도 차주의 DSR을 계산할 때는 만기가 40년인 것으로 간주하고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50년 동안 갚아나가면 되는 대출을 40년 안에 갚는 것으로 가정하고 DSR을 계산하기 때문에, DSR 수치는 실제보다 높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차주가 빌릴 수 있는 대출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출한도가 얼마나 줄었을까요?

40년 산정 만기가 적용될 경우, 대출 한도는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다른 대출이 없고 연 소득이 6,500만 원인 대출자가 연 4.5% 금리로 50년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최대 5억 1,6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40년의 산정 만기를 적용할 경우 대출한도는 4억 8,100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이 대출자의 경우 기존보다 대출한도가 7%가량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 차주는 산정만기 50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어요.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차주에 한해서는 산정 만기가 아닌 실제 만기인 50년을 그대로 적용해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것을 허용했는데요. 다만 금융위원회에서는 어떤 신청자를 ‘전체 대출 기간의 상환능력이 명백히 인정되는 차주’로 판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제시하지 않았어요. 이에 대해서는 개별 은행의 자체적인 판단에 맡기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에요.

금융업계에서는 만 34세 이하이면서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차주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은 한도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까지 50년 만기 주담대 대출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이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집을 알아보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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