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으로 시작된 매수자와 집주인의 눈치싸움👁‍🗨

최근 전국의 집값이 2달째 오르고 있어요.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이 7월에 이어 8월까지 두 달 연속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상승 폭이 컸으며, 집값이 좀처럼 오르지 않던 지방에서도 14개월 만에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어요.

특히, 서울의 변화가 심상치 않은데요. 서울 25개 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1년 9개월 만에 일제히 상승했어요. 한국부동산원의 데이터(9월 11일 기준)를 확인한 결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13%로 집계됐는데요. 전주(0.11%) 대비 0.02%포인트 올랐으며, 서울 25개 구 아파트 가격이 전부 상승한 것은 2021년 12월 첫 주 이후 처음이에요.

전국의 집값이 두 달 연속 올랐어요.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이 올해 7월과 8월에 두 달 연속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어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전국 주택(아파트 · 연립 · 단독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16% 상승했어요. 이는 전월에 기록했던 상승률(0.03%)보다 폭이 커졌어요.

서울(0.15%→0.29%), 경기(0.16%→0.32%), 인천(0.14%→0.22%) 등 수도권에서 특히 상승 폭을 키웠는데요. 지방 주택 가격도 2023년 7월 대비 상승률이 0.02%를 기록하며 작년 6월 이후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 전환했어요.

작년 22% 급락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올해 하락폭의 절반을 회복했어요.

2022년 22%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2023년 들어 7월까지 11%나 올라 하락폭의 절반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올해 초, 정부가 주택시장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대출규제를 완화하면서 급매물 중심으로 매수세가 움직였기 때문인데요.

한국부동산원(9월 18일 발표)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달 대비 1.11% 상승해 올 1월(1.1%) 반등한 이후 7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비 누적 상승률은 11.17%였는데요. 아파트값이 폭락했던 지난 2022년 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하락폭이 –22.22%였던 걸 염두에 두면 하락폭의 절반을 회복했어요.

집값 상승과 다른 온도의 부동산 거래, 숨 막히는 눈치싸움이 시작했어요.

이러한 집값 상승과는 다르게 부동산 거래는 긴 눈치싸움에 들어갔는데요. 지난해 시작된 하락 국면이 짧게 끝나고 최근 반등하자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적정 가격에 이견이 커지게 되었어요. 여기에 정부가 9월 27일부로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판매를 중단하고, 연휴가 시작하는 28일 전 추가 공급대책 발표를 예고하자, 부동산 거래를 멈추고 관망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는데요.

또한, 올해 하반기엔 글로벌 경기 침체 확산에 따른 금리 움직임, 역전세난 우려, 공급부족 우려 확산 등 변수가 많은 만큼 당분간 매수자들과 집주인들의 눈치싸움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요.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 가능한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근 전세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최근엔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게 거의 필수적인 일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 세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공유할게요.

2023년 1월 1일 이후 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 세입자라면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어떤 청년 세입자가 얼마만큼의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을 때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환급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하나씩 알아볼게요.

환급받으려면 이런 요건들 충족해야 해요.

보증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1) 반환보증 가입 시점 :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보증기관(HUG, HF, SGI)이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지원 대상인데요.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세입자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2) 전세보증금 금액 :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일 때만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3) 연 소득 기준 : 기본적으로는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기혼자일 경우)의 부부 합산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일 때만 지원 대상이 되는데요. 혼인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연 소득 기준이 7천만 원 이하로 인상됩니다.

4) 무주택 기준 : 전세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주택자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주택뿐 아니라 분양권,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을 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연령 기준 :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연령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정확히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경기도와 부산에서는 가입자가 만 34세 이하일 때, 전라남도에서는
만 45세 이하일 때, 그리고 서울과 인천 등 그 밖의 모든 광역 지자체에서는 만 39세 이하
일 때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6) 주택 유형 :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임차 주택의 주택 유형이
무엇인지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해요.

7) 보증료 지원 한도 : 보증료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되는데요. 납입한 보증료가 30만원을
초과할 때는 30만 원까지만, 30만 원 이하일 때는 납입한 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어요.

환급의 경우, 먼저 납입한 뒤 나중에 신청해서 받아요.

해당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세입자라면 기존에 냈었던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자체에 신청해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① 먼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뒤

②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③ 지자체에서 심사해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 환급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혹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하실 수도 있고, 각 시‧도별로 마련된 온라인 접수 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까지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반환보증 보증료 환급‧지원 사업은 정해진 예산(122억원) 안에서만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런 만큼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 세입자라면 최대한 빨리 환급을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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