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출산 장려 위해 신생아 3종 특례 생겨요🤗

최근, 정부가 8월 29일에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요. 그중 국토교통부의 예산은 올해보다 내년에 8.6% 증가했으며, 국민 안전 강화와 주거 안정 등에 집중해서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중 주거 안정에 36.7조가 투입되며,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생아 3종 특례"가 생기게 되었어요.

이러한 정책이 신설된 원인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자녀 양육 부담 완화 대책으로 해석되어요. 지난 15년간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약 280조 원이라는 큰 예산을 투입하고도, 국내 기준으로 역대 최저이자 세계 기준으로도 낮은 출생률을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신설되는 신생아 3종 특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더 좋은 조건으로 빌려주는 주택 구입자금

국토부는 내년부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최저 수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우선은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의 소득요건이 완화되어요. 기존의 연 7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대폭 완화가 되는데요. 최근 아이를 낳은 맞벌이 가구의 불리함을 없애주겠다는 취지로 소득 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또한, 주택 구매 시 가능한 디딤돌 대출 주택가액 기준은 6억 원에서 9억 원, 한도는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완화가 됩니다. 내년부터는 시중 대비 약 1~3% 낮은 금리로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전세 보증금도 유리한 조건으로 변화해요

전세 자금 대출로 많이 사용하시는 버팀목 대출도 내년부터 대상과 한도가 완화되었어요. 전세 계약 시 버팀목 대출 보증금 기준도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조건이 완화되었으며, 한도는 3억 원으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시중 대출과 비교하면 약 1~3% 저리로 최대 4년간 지원을 받는 것인데요. 또한, 대출 유형별 특례 금리는 구입자금 1.6~3.3% 전세자금 1.1~3.0% 등이며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p)의 추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별 · 우선 공급도 생기게 되었어요.

주택 청약 제도에는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돼요. 해당 제도는 아이를 낳은 지 2년이 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인데요. 최근 출산율을 보았을 때, 2년 내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제도가 신설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도 신생아 출산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만들 방침이래요.

적용 시점은 2024년 3월 이후부터 공급되는 주택에 해당 공급이 적용될 예정인데요. 기준점 적용은 다음의 방식으로 산출되어요. 2023년 1월 1일 이후 아이를 낳은 가구라면 출산 후 2년이 될 때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요. 만약 오늘 기준으로 8월 31일에 출산했다면, 2025년 8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해요

내년부터 변화하는 이러한 정책이 결혼과 출산율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요하게 지켜보아야 합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결혼 및 출산 후 내 집 마련을 위해 집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이 점 잘 참고해서 대출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등기 여부 공개해야해요!🏢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 등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도인과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만 하는데요. 어떤 부동산을, 얼마의 가격에, 누가 누구에게 팔았는지 신고하는 것을 말해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된 계약이라면 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들을 대신해 계약 내용을 신고하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가격 등을 허위로 기재해 거짓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돼요.

이렇게 신고된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되는데요. 이곳에 들어가면 어떤 주택이, 언제, 얼마에 팔렸는지를 누구든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실거래가 등 부동산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예비 매수인과 매도인 등에게 정확한 시세 정보를 전달하는 게 실거래가 공개 제도를 운용하는 목적이에요.

아파트는 등기일자도 함께 공개돼요.

아파트(공동주택) 매매 계약에만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늘어났는데요. 7월 25일 이후로 아파트 매매 계약의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 여부와 등기일도 확인할 수 있어요.

2023년 1월 이후 매매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라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넘겨받았는지 까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잔금 지급, 등기 완료된 아파트는 등기일도 기재돼요.

아파트에만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등기 관련 정보도 추가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1) 아파트명 2) 주소 3) 전용면적 4) 계약일 5) 거래금액 6) 층수 7)거래유형 (중개거래, 직거래 여부) 8)중개사 소재지 정보가 제공되었는데요. 7월 25일 이후부터는 9)등기일 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져 모든 계약 절차가 마무리된 아파트라면 등기일 항목에 등기가 이뤄진 날짜가 기재가 됐어요.

계약일로부터 반년가량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등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아파트라면 일단 시세 띄우기를 목적으로 허위 신고일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더 투명한 거래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