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기 주담대 판매 중단! 지금이 막차인가?🚄

금융당국에서 최근 이슈인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꼽았는데요. 이에 나이 제한 등 다양한 대출 규제 강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시중은행 주담대로 몰리는 현상이 계속 심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령 제한 등으로 대출 문이 닫히기 전에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최근 열흘 사이 주요 은행에서 50년 만기 주담대가 1조 원 이상 취급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은행들은 정부가 규제를 내놓기 전에 먼저 나이 제한을 도입하는 등 50년 주담대 상품을 줄이거나 제약을 두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은행들

8월 22일 기준, 경남은행은 50년 주담대를 오는 8월 28일부터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어요. 50년 만기 상품을 출시 후 2주 만에 이루어진 조치인데요. 연령대별 사용 목적 분석과 연령 제한을 검토한 후에 판매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경남은행에서 발표했어요.

또한, 다른 은행들도 50년 주담대 상품에 선제적으로 제약을 걸고 있는데요. 농협은행은 50년 주담대 상품의 한도 2조 원이 소진될 것으로 보고 8월 말까지만 취급할 예정이에요. 지난 1월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50년 주담대를 취급한 수협은행은 이달 말부터 34세 이하 조건을 추가할 예정이구요. 최근 주담대가 크게 늘어난 카카오뱅크 역시 50년 만기 상품에 대해 나이 제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원인은 늘어난 가계대출

올해 2분기 가계 빚이 3분기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는데요. 특히 부동산 경기 회복 기대감에 주택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어요.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2023년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862조 8천억 원으로 1분기보다 9조 5천억 원 늘어났어요. 특히, 가계 신용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잔액 기준 1,031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우면서 전체 가계 신용을 끌어올린 건데요. 증가 폭도 1분기의 3배를 웃돌았어요.

금융당국은 만기 연장으로 DSR이 낮아져 총 대출한도가 늘어난다는 점이 위험하다는 것인데요. 최근 주택 관련 규제 완화까지 겹치자,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담대 잔액이 연달아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현재 가계대출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변화에 따른 형평성 이슈 대두

한편, 최근 내 집을 장만하려고 준비 중이던 금융 소비자들은 날벼락과 같은 소식인데요. 상품 판매 축소 움직임에 주택 실수요자의 희비가 엇갈리게 되었어요. 막차를 탄 금융 소비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만, 하반기 중 내 집 마련을 계획했던 이들은 난감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변화에 50년 만기 주담대 도입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이끌었다는 금융 당국 지적에 대해 선후 관계가 뒤바뀐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가계대출은 부동산 시장과 맞물려 주택을 찾는 수요에 따라 증감을 보이는데, 최근 가계대출 증가는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며 늘어난 것이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출시가 가계대출 증가를 이끌고 있진 않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어요.

최근, 부동산 경기와 금융 시장의 변화하는 속도가 빠른 만큼 평소 대출과 부동산에 관한 공부와 최신 이슈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내 집 마련을 위해 집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이 점 잘 참고해서 대출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꼼수 월세 NO! 관리비 투명화 OK!💡

세입자가 정확한 내역을 알 수 없게 청구됐던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이르면 9월부터 투명화될 수 있어요. 소규모 주택에서 월세 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21일 행정예고했어요.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주택 매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경우 관리비 항목별로 금액을 표기해야 하는데요. 이제 관리비를 세부내역별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월세 대신 관리비 올리는 ‘꼼수 인상’이 많아요.

소규모 원룸, 다가구‧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에 월세로 거주할 경우 월세와 함께 매달 관리비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특히 따로 관리사무소가 없는 소규모 주택이라면 관리비를 집주인에게 직접 지불해야만 하고요.

해서 그동안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에 대해 사실상 ‘제2의 월세’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는데요. 집주인들이 법으로 인상 폭이 제한된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방식으로 월세를 꼼수 인상해왔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계약을 갱신할 경우 보증금과 월세는 각각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는데요. 또한, 월세가 30만 원이 넘거나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 등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나 일부 임대인들은 이 같은 법 규정을 피하고자 월세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방법을 썼어요.

이에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이 발표됐어요.

특히,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 ‧ 다세대, 오피스텔 등에는 관리비에 대한 별도의 법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 같은 편법 월세 인상이 더 심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관리비가 월세보다 더 비싼 비정상적인 사례들까지 잇달아 등장했어요.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소규모 주택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같은 월세 편법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발표했어요. 앞으로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관리비도 세부내역별로 기재해야 하고, 매물을 광고할 때도 관리비를 정확하게 안내해야만 한다는 내용이에요.

앞으로 관리비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1. ‘매물 광고할 때’ 관리비 정확하게 안내해야 해요. 앞으론 월 10만 이상 정액 관리비는 세부내역 표시가 의무로 표시해야 하며, 정액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고 실제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실비 관리비 항목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따로 표시해야만 해요.

2.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세부내역 양식이 추가돼요. 매물 광고 단계뿐 아니라 실제 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관리비를 세부내역별로 정확하게 안내해야만 하는데요. 임대차표준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관리비 관련 항목이 추가될 예정이에요. 어떤 요금은 사용료 관리비에 포함되고, 어떤 비용은 세입자가 따로 공급업체에 요금을 내야 하는지 등도 표시해야 하고요.

3. 공인중개사는 관리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해요.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에게 확인한 관리비 총액, 실비 부과 항목을 임차인에게 구두로 설명함과 동시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이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반한 중개사에게는 최대 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돼요

이렇게 그동안 특별한 근거 없이 임의로 결정되어 온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에 대해 그 산정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리비 투명화 방안이 시행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이 여러분의 전세, 월세 계약을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담비피드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