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는 4연속 동결인데 왜 금리는?💹

지난 7월 13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기존 연 3.50% 유지)를 동결하기로 발표했어요. 이번까지 하면 네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인데요. 물가와 경기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방침으로 해석되어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선 다음과 같습니다.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8월 이후에는 다시 3% 내외로 높아지는 등 상당 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밝혔어요.

그러나 금주 주담대 금리 상단이 6~7%에 진입하는 등 은행권 대출금리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데요. 미국발 금리 인상 전망에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 등으로 은행채 금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이에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 변동을 반영하는 코픽스도 오르면서 시장금리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되어요.

기준금리 동결에도 주담대 6~7% 육박

한국은행이 7월 13일 기준금리를 연 3.5%로 네 차례 연속 동결했지만, 시중은행의 예금, 대출금리는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중에는 4%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 다시 등장하고 있고, 일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7%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7월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18일) 기준 5대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4.35~6.97%로 나타나고 있어요. 주담대 변동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한 올해 2월 초 4.98~6.89%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단이 7%대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런 변동형 주담대 금리 상승은 준거기준인 코픽스의 영향을 받은 결과예요.

금융회사 자금 확보 경쟁 치열해진 결과

최근의 금리 상승은 금융회사들의 자금 확보 경쟁이 치열해진 결과로 풀이하는 해석도 존재해요.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의 유동성 규제 강화 등으로 은행들 사이에서 고객 자금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생겼다”며 “상호금융, 저축은행과 금리 차를 좁혀 수신 잔액을 키워야 한다는 판단이 내부에서 강해지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뱅크런에 대비해 보유 채권을 시장에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채권 시장이 흔들린 여파가 은행 금리에도 반영됐었다는 전망도 존재해요. 새마을금고의 채권 매각이 은행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자, 은행들이 채권 발행보다 예금 유치에 공을 들이게 됐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대출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졌어요.

7월 27일(미국 현지 시각 기준) 미국의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주목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현재 시중금리 상승에 일조한 것으로 분석이 되어요. 금리 인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됐던 연준이 최근 연내 추가 인상을 시사했으며 미국은 강한 경제지표를 기반으로 경기 침체 전망도 축소되면서 2차례 인상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기준금리와 시중금리의 차이는 당분간 이어지리라 전망되어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전망돼 한국이 연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 역시 사라진 상황이며 은행 대출 금리는 당분간 높은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해요.

집 가진 적 없는데 유주택자래요!😲

주택 청약과 같은 제도를 활용하려면 대부분의 경우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만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무주택의 의미는 꽤 복잡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집을 갖고 있지 않아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집을 갖고 있는데도 무주택자로 분류될 때도 있어요.

법에선 무주택의 정의를 이렇게 말해요

무주택이란 말 그대로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하는데요. 다만 여기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법에서 말하는 주택의 범위는 일반적인 집의 범위보다 더 넓고,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 등본에 ‘주택’으로 표기된 건물만이 공식적인 주택으로 인정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법에서 주택으로 구분하지 않고, 업무시설로 분류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이와 달리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으로 분류되고요.

또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해요. 같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돼 있는 일정 범위의 가족‧친척 모두가 주택 소유하지 않고 있어야만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되어요.

분양권, 입주권 갖고 있을 때도 유주택자에요

이미 지어져 있는 주택뿐 아니라 앞으로 지어질 예정인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을 때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데요. 분양권과 입주권을 갖고 있을 때도 유주택자로 분류된다는 뜻이에요.

또한, 주택의 전체 지분이 아니라 지분의 일부만을 갖고 있을 때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요. 정리해서 말하자면 건축물대장상의 주택, 분양권, 입주권, 주택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을 때만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것이에요.

주택, 분양권 등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때 있어요

다만 법으로 정한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본인이나 같은 세대 구성원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이 같은 예외 요건들이 매우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중에서도 많은 분께 해당할 수 있는 예외 조건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만 60세↑ 직계존속 소유한 주택, 분양권

2) 20㎡ 소규모 주택

3) 민영주택 청약일 때 예외 규정 더 폭넓게 적용

이번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청약 신청이나 정부 지원 대출 등의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헷갈리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기준에 대해서 잘 알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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