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내일부터 금리 0.25%⬆💹

특례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 주담대 정책금융상품으로 요즘같은 금리 상승기에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춰주기 위해 출시되었는데요. 7월 말 기준(8월 8일 발표)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 금액이 31조 1,285억 원(약 13만 2,188건)으로 전체 예산의 78.5%를 소진했어요. 지난 1월 말 출시된 지 6개월 만에 1년간 공급 목표인 39조 6,000억 원의 78.5%를 소진한 것입니다.

용도별로 보면 신규주택 구입이 전체 금액에서 58.6%, 기존대출 상환이 전체에서 33.9%,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가 7.5%를 차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목표치를 초과하더라도 차질 없이 공급을 이어 나갈 계획이지만, 8월 11일부터 금리에는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0.25%포인트 인상된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만 내일부터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인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기존 연 4.15%(10년) ~ 4.45%(50년)에서 연 4.40 ~ 4.70%가 적용되는데요. 11일부터 일반형 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은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조달 비용이 늘어난 영향이 커요.

참고로 일반형은 담보 대상 주택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차주 소득이 1억 원 초과해 우대형 금리 적용을 못 받는 경우 가입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이에요. 일반형을 인상 전 금리로 이용하려면 오늘까지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일반형 금리를 6개월 만에 올린 이유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의 금리 인상 이유는 조달 비용이 올라 공급자인 주금공의 역마진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특례보금자리론 재원은 보통 주금공이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마련하는 구조인데요. 지난 2월 10일 기준 연 3.925%에서 7월 25일 연 4.428%로 0.503%포인트 올랐는데요. MBS 발행금리가 오를수록 주금공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비용은 늘어나며, 발행금리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보다도 높아 팔수록 손해가 발생하면서 이루어진 조치예요.

출시 5개월간 신청자가 몰린 점도 이유 중 하나인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지난 1월 말 출시된 지 6개월 만에 1년간 공급 목표인 39조 6,000억 원의 78.5%를 소진한 것인데요. 6개월간 금리를 동결하는 동안 재원 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계획 대비 높은 유효 신청 금액 등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되어요.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금리 유지

반면,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은 연 4.05 ∼ 4.35%의 현재 기본금리가 계속 유지됩니다. 또한, 저소득청년과 신혼가구, 전세사기 피해자, 한부모 가정 등에 추가로 적용되는 최대 0.8%포인트의 금리우대도 기존과 동일하게 반영되는데요.

아무래도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이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며 소득 1억원 이하인 차주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상품이기에 그 목적에 따라 변동 없이 유지되는데요. 현재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이점 잘 인지하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최근, 전세 사기와 역전세 이슈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면서 전세계약 맺을 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하는 일이 거의 필수적인 일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 5월부터는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금 금액 요건이 기존보다 더 엄격해지면서 이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 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요건들 충족해야만 가입할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해서 보증금을 지급하는 보증 상품인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과 같은 보증기관에서 반환보증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환보증 가입 시 기본적인 요건으로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만 해요.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날인)해야만 해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했던 기존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이 요건이 면제돼요. 주택 유형 요건의 경우 전셋집이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일 때만 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요건도 마련되어 있어요.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에서는 보증금이 7억 원 이하일 때만, 비수도권에선 5억 원 이하일 때만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어요. 보증금이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대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지켜야 해요.

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 이하여야만 해요.

주택가격 대비 보증금의 비율이 일정 비율 이하일 때만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심사 기준에 따라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 액수를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에 담보인정비율인 90%를 곱한 금액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어요.

또한, 다세대‧연립주택, 단독‧다가구‧다중주택의 경우에는 보증금 액수가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 140% × 90%) 이하일 때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뉴스에서 ‘공시가격 126%’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에요. 또한, 등기부등본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권리침해사항 있으면 가입을 못 해요.

가입 전, 이러한 서류는 미리 준비하세요.

가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 입금증,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등) △전입세대 열람내역(단독‧다가구‧다중주택 한정)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외에도 주택과 임대인의 유형 등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과 절차 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글이 여러분의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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