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의 '갭'(gap)을 벌려야 임차인 보호🤼‍♂️

전세자금대출로 인한 유동성 증가가 집값 왜곡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상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등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제도 개편과 관련해 "갭투자의 '갭'(gap)을 가급적 벌려놓아야 임차인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무자본 갭투자 근절 의지를 밝혔습니다.

임대인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

전세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날로 확대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2년 전 대비 13.5% 떨어진 걸 감안하면 계약 만기 시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지금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정부는 역전세 위험에 처한 가구수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보증금 차액에 대해 다음 계약 기간 때까지만 DSR 규제를 완화하는 등 관련 대책 마련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임대인이 규제 완화로 생긴 자금을 또다시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지 않도록 LTV는 그대로 유지, 보증금 반환 목적에만 쓰도록 하게 할 예정이며 길어도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 사칭하는 불법대출

최근 개시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큰 관심을 받으면서 '근로자대환대출' '채무통합지원' 등 문구를 통해 정부 또는 서민금융 지원기관의 저금리 서민금융 상품으로 속이는 불법광고가 늘고 있는데요.

정부 지원 저금리 서민금융 상품을 사칭한 불법광고는 홈페이지에 정책서민금융 지원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고 '정부지원 대출' 등의 표현으로 정부·공공기관 운영 공식사이트로 오인하도록 연출하고 있어요.

금융감독원은 19일 인터넷·문자·전화를 통해 저금리 서민금융 상품으로 속이는 불법광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는데요. 문자메시지·전화나 SNS를 이용한 대출광고의 경우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것이므로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대출금리 또 올라가네, 채권금리 오르자 줄인상

시중은행 대출 금리 상승은 신용, 담보 등 대출 유형을 가리지 않고 이뤄지고 있어요. 20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국내 4대 은행의 신용대출 변동금리(6개월)는 최고 금리를 기준으로 연 5.87~6.37%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말과 비교하면 0.4% 포인트 올랐어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상승세인데요. 5년간 금리가 고정되는 혼합형의 최고 금리 구간은 같은 기간 연 4.62~5.52%에서 연 4.91~5.83%로 0.3% 포인트쯤 상승했어요. 4월만 해도 주택담보대출 혼합형의 경우, 최저 금리가 연 3%대까지 떨어졌으나 이달 들어서는 모두 연 4%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왜 3번으로 나눠서 내요❓

88.9%,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주거실태조사에서 ‘내 집이 있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에요. 한국인의 대부분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슴속에 굳게 품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이처럼 내 집 마련은 오랜 기간 성실하게 노력해야만 이룰 수 있는 소중한 꿈인데요.

이번에는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미리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매매대금 지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서 지불할 수 있어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먼저 전체 매매대금을 위에 적은 뒤, 그 금액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서, 각각의 지급일자와 함께 적도록 하고 있어요.

계약금은 계약을 체결(계약서 작성)할 때 지급하는 대금이고, 잔금은 계약 이행이 마무리되는 잔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대금이에요. 중도금은 계약 체결일과 잔금 지급일 중간에 주고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순으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혹은 중도금을 건너뛰고 계약금과 잔금만 주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개인 간의 매매 거래에서는 계약금과 잔금만 주고받는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인 경우가 많아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전체 매매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법으로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매수자와 매도자가 합의해서 정하면 되는데요.

다만 주택 매매 계약의 경우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전체 매매대금의 10%, 중도금은 40%, 잔금은 50% 비율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에요. 또한 중도금의 경우 한 번이 아니라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등으로 여러 차례로 나눠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분양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10~20%), 중도금(60%), 잔금(20~30%)의 비율과 지급 횟수‧시기가 매매 계약과는 차이가 나는데요. 분양 계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대금 주고받을 때마다 서로 다른 효력이 생겨요

계약금은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되는 위약금, 해약금의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라면 매수자와 매도자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게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신의 의사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중도금은 계약일과 잔금 지급일 사이에 치르는 대금을 말하는데요. 계약금 지급 이후와는 달리 중도금 지급 이후부터는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을 주고받은 것 자체가 매수인, 매도인 모두 계약을 꼭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에요.

잔금은 계약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잔금 지급일에 주고받는 돈인데요. 매수인(임차인), 매도인(임대인)이 각각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완료하는 순간에 주고받는 대금이에요.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주택과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넘겨받으면서 동시에 잔금을 지급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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